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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되면 고용보험을 꾸준히 내셨던 분이시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시는데요.
막상 실업급여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또,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조건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여기]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면 재취업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의미 있는 혜택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이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자발적이 아닌 이직사유로 실직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2023년도에 실업급여가 개편되었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규정이 바뀌는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액이 증가하고 부정수급자가 늘어난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지급조건 및 금액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됩니다. 즉, 실직 전 10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이 강화됩니다.
반복수급자는 이직일 기준으로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이고,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입니다. 이들은 1차에서 3차 실업인정일까지 4주에 1회, 4차부터는 2주에 1회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 금액이 삭감됩니다. 반복수급자는 5년간 3회 이상 수급할 경우 구직급여가 10% 감액되며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아집니다.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61,568원이지만 앞으로 최저임금의 60%인 46,176원으로 낮아집니다.
실업급여 계산
기초일액 = (실직 전 평균 임금일액 × 고용보험 요율) ÷ 2 -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46,176원입니다.
구직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르며 최대 240일까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제외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자신이 자발적인 행동으로 이직할 경우입니다.
- 재취업을 하고 있지않는 상황입니다.
- 중대한 책임의 이유로 해고되는 경우입니다.
구직급여 신청
실업급여의 경우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정해진 일수가 남아도 더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실업신고
퇴사 후 회사에 이직 확인서를 요청하고, 해당 근로복지공단과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셔야합니다.
2.구직등록
워크넷에 접속한 다음 가입합니다.구직신청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입니다.그러니 퇴사 하고나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수급자격 신청교육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고용 보험 웹 사이트로 이동하여 온라인 교육 순서대로 하시면됩니다.
4.수급자격 인정신청
수급자격인정 신청 수강 후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14일 이내에 집 근처 취업센터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와 재취업 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제출 후 14일 이내에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 결과가 결정되고 신청자에게 연락하게 됩니다.
5.구직급여
인정신청 실업자로 인정된 후 1주에서 4주마다 실업 인정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은 구직활동 증명자료를 제출합니다. 취업활동 증명서, 면접 확인서, 이력서 제출 등 구직활동을 증명할 자료는 괜찮습니다.고용 수당의 지급입니다.
6.실업급여
매번 실업자 인증 후 처음 입력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조건을 되는데 신청방법을 몰라 신청을 못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이 글을 통해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보는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취업이 성공하실 때까지 행운을 빌겠습니다.
